법령 원자력법 제6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359, 2011. 8. 23.
원자력법 제91조 제2항 제5호 등 위헌확인 원자력법제91조제2항제5호등위헌확인 원자력법 원자력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3년
2. 울산지법 2003. 9. 3. 선고 2001가합1092, 3128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3.11.10.(3),476] 손해배상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원자력법 원자력법시행규칙 원자력법시행령 199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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